[헌법재판연구원]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  /     10회-사이트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는 이제 그만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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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,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] 쇼핑몰이나 보험, 은행, 카드사, 관공서 등의 여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텐데요.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되거나, 무단으로 사용 및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. 이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게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, 헌법재판소에서도 2005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. 관련하여 한 때 실행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눠보며 본격 인터넷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.